▲ 안상섭 (사)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양모씨(33·여)가 세간의 큰 주목거리가 되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보육교사와 시설을 강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양모씨(33·여)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

서울·안양·부천 등에서도 잇단 피해가 신고되어 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상보육은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육의 질이다. 지금까지는 양에 치중한 나머지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2009)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초임은 월 114만원(가정어린이집 109만원)에 불과하다. 근로자 초임(대졸 219만원, 고졸 172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그리고 올해 보육료·양육수당에 3조4천792억원(지방예산 제외)인데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 예산은 1천58억원에 불과하다.

교사는 6년 일했는데 월급은 125만원 정도이고, 대부분 대체 인력도 없어 휴가도 못 가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고, 아이들 돌볼 의욕이 안 난다고 한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 금방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결방안을 찾아 보아야 한다.

먼저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요건 강화와 처우개선이다. 현재 너무나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강화하고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는 쪽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돈 문제라고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지만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최고의 답이다. 보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함을 상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잡무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보육교사의 잡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든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사들은 힘들고 그 여파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법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통합되거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6년까지 보육기관과 유치원 사이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기관 인증체계 일원화 및 교사 질 향상을 이루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부모들의 불안감도 불안감이지만 저 출산 시대에 아이를 믿고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일에 봉착하게 된다. 정부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육으로 인한 불편함과 불안감에 이 기회에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행복교육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